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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행선'에 데드라인 내몰린 추경 본회의…"하루 더 협상"

송고시간2022-05-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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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종안 전달했지만 민주당 답 없어"

野 "민주당 비판 尹대통령 메시지, 협상하자는 태도인가"

여야 '평행선'에 데드라인 내몰린 추경 본회의…"하루 더 협상"
여야 '평행선'에 데드라인 내몰린 추경 본회의…"하루 더 협상"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홍준석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2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협상이 공전된 끝에 결국 29일로 하루 미뤄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당정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로 이를 비롯한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종안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을 제시한 이상, 계속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한편, 형식 면에서도 당정의 안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듯한 태도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대선 때 공약을 지키라는 것인데,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찬 역대급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원내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과연 야당과 협상하자는 태도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가 연기되며 이번 추경안의 처리는 그야말로 '데드라인'까지 몰리게 됐다.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 종료일인 29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양쪽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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