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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11월 수정·내년 적용

송고시간2022-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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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착수…현실화율 목표 90%에서 낮추고, 달성기간 조정도 검토

'탄력적 조정장치' 도입, 행정제도별 다른 가격가준 적용 등 제도 자체도 재검토

공시가격 결정 고시 (CG)
공시가격 결정 고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수립을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줘 국민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 (PG)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공시가격의 기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각종 행정제도에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총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발표가 목표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과 자문위 활동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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