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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폐증 재해위로금,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줘야"

송고시간2022-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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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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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장해 등급이 중간에 바뀐 진폐증 환자에겐 최종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약 30년간 탄광에서 광부로 일한 A씨는 1988년부터 진폐증을 앓다 2009년 진폐증 및 관련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1988년에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은 뒤 2003년 장해 11급으로 판정받았다. 이후 점차 증상이 심해져 2008년에는 재검사 결과 장해 3급으로 판정됐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장해 등급을 1급∼14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달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더해 같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A씨는 장해 11급 판정 당시 보상금 1천768만여원을 받았다. 3급 판정을 받은 뒤엔 8천869만여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재해위로금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A씨 유족들은 2020년 10월 재해위로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중간에 장해 등급이 변경된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재해위로금을 추후 한꺼번에 청구할 때 그 계산식을 어떻게 적용할지였다.

공단은 A씨가 받은 보상금의 합인 1억637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해당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으로 판정받은 장해 3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경우 위로금은 1억2천659만여원이 된다.

재판부는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동일한 두 경우에서 위로금 액수를 달리 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산정방식을 따를 경우 장해등급이 중간에 상향된 경우 처음부터 높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재해위로금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봤다. 근로자가 생전에 보상금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재해위로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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