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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에 대응…별도 자문단 운영(종합)

송고시간2022-06-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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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경찰청장 후보군 6명 사전 면담 논란도

시민단체 "행안부 직접 통제, 경찰 정치권력 종속 초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이정현 기자 = 경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조직 간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행안부가 부처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경찰위원회가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7월 31일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2024년 대공수사권 이전 등으로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면서 역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행안부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원회의 자문단 구성은 경찰권을 장관 사무로 두려는 행안부의 계획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경찰위원회는 경찰 민주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외부의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단 운영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권 확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에서는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를 통해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 임명을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말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일대일로 만나 면담을 한 것으로도 뒤늦게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 임명 전에 따로 '면접' 성격의 면담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경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장관과 만난 한 치안정감은 "일대일 만남이 이례적이기는 했지만, 면접 같은 자리는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화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에 대한 인사제청권이 있다면서 "(장관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고 제청하니 얼굴이라도 보고 제청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나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에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감찰 등이 행안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부분의 수사와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경찰을 독립적·중립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쳐두고 행안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면서 "위원장도 비상임이며 독립된 사무처도 없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편해 민주적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행안부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규정, 논의 계획과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는 행안부·경찰 이외에 민간인 6명이 포함돼 있는데 검찰 출신 등 친(親)검찰 성향 위원이 다수 포진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맞는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촬영 안철수]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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