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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대비…이민청 설립해 우수인재 확보 등 추진해야"

송고시간2022-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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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법무부, '이민정책 재설계 방안' 학술대회

"이민 관련 기본법 제정해 예산 근거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민청 설립 검토' 발언이 화제에 오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에서 "이주노동자 수급과 이주민 정착 지원, 인종 차별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등이 주최한 이 날 행사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체계의 재편'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찾은 외국인
대한민국 찾은 외국인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한 해외입국자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및 PCR 제출자 스티커가 붙은 여권을 방역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교수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0년 49만 명에서 2010년 126만 명, 2020년 203만 명으로 줄곧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에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천738만 명에서 2030년 3천381만 명, 2070년 1천737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주민 이슈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담 부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의 출입국·이민 정책 체계를 보면 미국은 국토안보부가 이민국적법 시행 등을 포함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내놓은 관련 법안의 규정 마련 등을 담당한다. 독일은 내무부가 주요 기능을 맡고, 이주난민청이 난민 망명 등을 담당한다.

일본 역시 2019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성 소속 출입국체류관리청을 설립하는 등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김 교수는 비판했다.

출입국이민청 조직 대안.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출입국이민청 조직 대안.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실제로 법무부는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외교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펼친다.

이러한 현실 탓에 지원 대상이 편중되거나, 중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만 특별 지원한다는 부정적 인식과 반이민 정서도 형성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립은 필수"라며 "한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우수 인재 영입 등 이주민 관련 이슈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부처 형태보다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이민청'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청'은 '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독자성이 높고 전국적인 범위의 업무를 맡고, 기획과 수립보다는 집행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토론에 참여한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부장은 "정부 조직 개편만큼이나 '이민 관련 기본법' 제정도 중요하다"며 "현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이민법에는 이민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재원 관리 등을 규정해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서 운영 중인 관련 예산을 통폐합하고, 예산 조달 방안, 사용처 등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동훈 장관은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7일 취임식에서도 그는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했다.

'넓어지는 하늘길'
'넓어지는 하늘길'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려는 탑승객이 출국 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6.3 jieunlee@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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