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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방화 참사에 "위해 우려가 현실로…보호제도 필요"(종합)

송고시간2022-06-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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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잇단 성명…"개인적 원한·앙심, 변호사에게 이입하면 안 돼"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현장에 놓인 조화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현장에 놓인 조화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앞에 인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놓고 간 조화가 놓여 있다. 2022.6.10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협박과 위협에 노출된 변호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10일 성명에서 전날 발생한 대구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한 뒤 "사건 관련자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어 그것이 실제 위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협회는 "판사나 검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 적어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며 변호사 상대 위해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사건 관련자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치더라도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도 입장문에서 "변호사는 국가 사법 질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법률이 정한 책무"라며 "본인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원한과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낸 성명에서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변호사들의 안전 담보를 강구할 특별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희생자 조문을 할 예정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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