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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인세 낮추고 투자 세액공제 높여야"…정부에 건의

송고시간2022-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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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물가·금리·환율 '3高' 상황 고려해야"

기업 소득 (PG)
기업 소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조세부담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완화,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대한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 지원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도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기업에 조세부담만 커졌다며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환경보전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2%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대기업들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재 2%에서 5%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각각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국정 목표로 밝히면서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그래픽]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이 같은 경제계의 건의를 고려해 법인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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