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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국 신설 논란에 "경찰 장악 노골화…폭주 멈춰야"

송고시간2022-06-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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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청장 면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청장 면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뒤)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6.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찰 장악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중립적 행사라는 원칙을 허물며 역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사실상 면접도 진행했다"면서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경찰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면이 있는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할 게 아니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찾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지방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경찰 장악을 노골화하는 이유는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지 않나 한다"면서 "좌동훈 우상민(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란 말이 있다. 이분들을 통해 검·경을 확실히 장악해 대통령 직할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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