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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퀴어축제 조건부 승인…서울시 "엿새 대신 하루만"(종합)

송고시간2022-06-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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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에서 수정가결…"7월 16일 하루만 개최·과다노출 제한"

조직위 법인 설립 관련해 권익위 "서울시 불허 처분 취소해야" 결정

서울광장 사용신고 즉각 수리 촉구하는 퀴어축제위
서울광장 사용신고 즉각 수리 촉구하는 퀴어축제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오는 7월 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한 행사를 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안건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22.6.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 서울광장 일대 퀴어축제 개최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오프라인 퀴어축제가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조직위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시민위는 애초 조직위가 신청한 행사 기간 엿새(7월 12∼17일)를 7월 16일 토요일 하루로 줄이고,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안 하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행사 기간은 하루이나 시민위는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7월 15일 오후부터 조직위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위에서 시민과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며 "조건을 어길 경우 차기 축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축제 기간이 줄어들면 원활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시에서 공문을 받은 뒤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축제 행사를 열고자 7월 12∼17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4월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며 시민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되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조직위 측이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낼 때마다 이를 시민위에 넘겼다. 시민위 심의에서는 매번 서울광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 들어 시민위 구성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시민위는 축제를 불허하는 대신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서울시청 앞 '퀴어축제' 맞불 집회
서울시청 앞 '퀴어축제' 맞불 집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 규탄 기자회견(오른쪽 사진)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맞은편에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서울광장 사용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6.15 ondol@yna.co.kr

현 7기 시민위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인 올해 3월 29일 출범했다. 위원 10명 중 2명이 서울시 공무원이며,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나머지 6명은 시민활동가·교수·건축 전문가·변호사 등이다.

조직위는 퀴어축제를 시민위 안건으로 거듭 상정하는 것 자체가 성 소수자 차별이라고 반발해왔다. 조직위는 이날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 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시작된 퀴어축제는 신촌, 홍대, 이태원, 청계천 일대에서 열리다 2015년부터 서울광장으로 메인 무대를 옮겨왔다. 시는 당시 조직위의 광장 사용 신청을 직접 수리했으나 첫 행사 이후 신체 노출 등이 논란이 되자 이듬해부터 시민위의 판단을 구하기 시작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이후 전체 퀴어축제 기간에 하루 내지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 등을 펼쳐왔다.

올해 엿새간 사용 신청을 한 데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행사 기획에 따라 사용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며 "기존에는 원하는 날짜가 거의 다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에서 권익위 측은 서울시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 설립 이행을 요구하는 조직위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직위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법인 설립 이행 청구는 기각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법인 설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유를 확인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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