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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인 줄 모르고 하루 재웠다가 징역…48년만에 형사보상

송고시간2022-06-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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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재심 끝에 무죄 판단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구로 무죄(CG)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구로 무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1960년 '간첩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천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1960년 11월 B씨에게 하룻밤 숙식을 제공했고, 이듬해 그가 간첩인 걸 알았지만 본인과 지인 등의 부탁으로 그를 자전거에 태우고 해안으로 데려가 북한 복귀를 도왔다. A씨는 간첩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그가 "내무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감금되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하루 숙식을 제공한 것이나 북한 복귀를 도운 것을 '간첩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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