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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과도한 경기부양 않겠다' 시사

송고시간2022-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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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 당겨쓰지 않겠다"

리커창 중국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래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과도한 부양 조치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1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경기 사이클 조절에 집중하고 (정책) 강도를 과감하게 높여 필요한 안정 정책을 제때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화폐를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미리 당겨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어 "당 중앙과 국무원의 계획에 따라 안정 성장 기조에 입각한 가운데서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는 현재까지 내놓은 감세 확대, 인프라 조기 투자, 일부 유동성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가전·자동차 소비 지원 등을 크게 넘어서는 공격적인 경기 진작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은 정부의 역할에 일정한 선을 긋고 민간이 경기 회복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소비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효율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가 전체 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 차원에서 마련된 102개 중점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 프로젝트를 민간 투자 시범 프로젝트로 지정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는 지난 4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전면적인 인프라 건설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이 공공 인프라 투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원의 이 같은 언급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후 중국이 유지해온 만리장성식 방역 장벽이 무력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상하이 봉쇄 사태 등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연초에 정한 5.5%는커녕 우한 사태 충격으로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최악이던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3월 이후 석 달 연속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산업생산도 4월 2.9%로 감소했다가 5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증가율이 0.7%에 그쳐 2분기 경제 역성장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31개 중점 도시 실업률은 6.9%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1천만 대졸자들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청년 실업률도 18.4%로 최고치를 찍는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 안정도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검은 백조'의 출현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자 중국 정부는 재정·통화 정책을 동원한 다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응 수위는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조 위안(383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비상 대책을 동원해서 재정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위기 상황을 맞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공공 인프라 투자 강화 카드를 꺼냈지만 한정된 올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윈난성 쿤밍에 건설된 고속철·고속도로 교량들
중국 윈난성 쿤밍에 건설된 고속철·고속도로 교량들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규모 주민 전수검사, 임시 병원·격리소 건설 및 운영 등 코로나19 대유행 대처로 정부 재정 운용이 더욱 빠듯해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공공 투자에 더 투입할 재원이 마땅치 않아 국책은행 등 국유 금융기관에 공공 인프라에 더 많은 대출을 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중국이 올해 들어 미국 등 세계 주요국과 달리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내리면서 완화 기조를 강화하기는 했지만 연준과의 통화정책 탈동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공격적 수준까지 완화 정책이 펼쳐지지는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 일각의 기대와 달리 15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해 이달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관측이 높아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덕분에 중국이 경기 회복 지원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인하 폭은 0.1%포인트가량의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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