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공익신고자 신분 유출한 대학 총장 벌금 70만원

송고시간2022-06-16 14:22

댓글
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대학 총장 A(6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신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공익신고자 B씨의 신원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신원이 불가피하게 밝혀진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해달라는 교육부장관 공문이 있었는데도, A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B씨 신원이 드러났다"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