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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 나선 민주…"안보 우려에도 與 원한다면 회의록 공개"(종합)

송고시간2022-06-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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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국방위 회의록 공개' 급선회…우상호 "꺼릴 게 뭐 있나"

"국힘, 이제와 '월북 아냐' 딴소리"·"국민 현혹하는 新북풍" 맹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최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사실상 뒤집은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사건의 상세 정보가 담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 불가 입장에서 급선회, "안보 우려에도 여당이 원한다면 공개하겠다"며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대신 해당 회의록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예민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 만큼 회의록 공개에 따른 국익 피해의 책임은 온전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는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면 대응을 통해 현 국면을 돌파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 정부는 재조사를 진행,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들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기, 황희, 홍영표 의원. 2022.6.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재조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별취급첩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자체 토론회에서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논의하고,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기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 월북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권이 협력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전날까지만 해도 '공개 불가' 방침을 보였던 당 지도부 입장도 급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데 협조하겠다. 꺼릴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그것에(회의록 공개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우리를 몰아세우는 쪽으로만 혈안이 돼 있다면 기꺼이 공개에 응하겠다"며 "그런데 회의록 공개가 (사리에) 맞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또 "여당은 지금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라며 "그런데 조작해야 할 동기가 어디에 있나. 월북이든 아니든 북한이 (공무원을) 살해한 잘못된 상황이 뭐가 바뀌느냐"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브리핑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브리핑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tomatoyoon@yna.co.kr

정부·여당을 향한 당내 비판 발언도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국가안보 자산과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일종의 신북풍(新北風)"이라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음모론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월북 판단에는 4가지의 핵심 근거와 팩트가 있다"며 "월북이 사실이 아니라면 팩트가 추가되거나 기존 팩트가 틀렸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열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그 내용을 다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홍철 의원도 라디오에서 "1년 9개월 지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판단만 바뀐 것 같아 의문"이라며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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