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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 중징계…변화·혁신의 전환점 되길

송고시간2022-06-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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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마친 뒤 취재진 만난 최강욱
선고 공판 마친 뒤 취재진 만난 최강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2022.5.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의 징계 처분은 경징계인 경고와 당직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중징계로 나뉜다. 최 의원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윤리심판원 처분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윤리심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의원이 보이지 않아 장난식으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당 보좌진협의회는 성희롱성 발언이 분명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동원한 최 의원 측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보자 색출 등의 2차 가해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앞서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윤리심판원이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 조치 하나로 민주당이 팬덤의 유혹과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 탈바꿈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반성과 쇄신의 첫발은 뗐다고 볼 수 있다. 촛불 혁명의 여세를 몰아 집권한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자부했던 몇몇 강점을 빠르게 까먹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 문제와 관련한 도덕성도 그중 하나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 비위가 잇따라 터진 것도 모자라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 2차 가해도 불사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조어가 대표적이다. 정의와 공정을 목청껏 외치다가도 유독 자기 편에 대해서는 잣대를 느슨하게 바꾸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권력에 취해 초심을 잃고 오만해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론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으니 연이은 선거 참패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최 의원에 대한 이번 징계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일관된 실천으로 입증하길 바란다.

마침 국민의힘에서도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이틀 뒤 열릴 예정이다. 안건은 이준석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지만 세간의 관심은 성 상납이 실재했는지 여부에 쏠려 있다. 회의에서 이 대표가 관련 제보자의 입장 번복을 회유하도록 교사했음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는 사실상 성 접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데 실제 징계까지 내려진다면 이 대표는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당권의 빈자리는 '친윤'이 채울 공산이 크다. 이번 징계 절차를 대통령 선거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당내 권력 다툼과 연결해 해석하는 음모론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회의 개시 전부터 윤리위와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신경전을 벌인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하지만 윤리위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는 순간 난장판이 될 게 뻔하다. 경찰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윤리위가 지금까지 나온 진실의 조각들만으로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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