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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피격TF' 가동…"월북으로 둔갑, 靑회의록 공개해야"(종합)

송고시간2022-06-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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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규명 집중…文 전대통령 잠자고 있다고 안깨운거 아닌가"

"文정부, 北살인 방조·2차 명예살인…先 공황상태 발표 後 전문가 심리 감정"

野에 "정보 공개 협상 시작하자" 제안…오후 인권위·내일 해경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맹공을 펴는 한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권성동 원내대표는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에 의해서"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 주장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TF에서 이 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 분을 구할 수 없었는지와, '월북몰이'를 포함해 피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심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것, 두 가지 주제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회의 전 묵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회의 전 묵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2.6.2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하 의원은 "(2020년 9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고 있어서 통신선이 살아있었다. 통신선이 없어서 연락할 수 없었단 식으로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정부가 월북으로 단정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월북이라는 증거가 감청 정보 말고는 전부 모조리 다 조작됐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구명조끼, 방수복, 조류 방향 등 '증거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 의원은 TF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했다.

발언하는 하태경
발언하는 하태경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하태경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6.2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7일 발표된 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해경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공황' 상태로 단정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짜맞추기식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해경이 2020년 10월 22일 이대준 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언론 공표 다음날인 10월 23일이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TF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해경이 2021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준 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TF는 22일에는 해경을 방문해 월북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던 '조류 방향'의 조작 의혹에 대해 따지고, 다음주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다.

유족들이 TF에 참여할지에 대해 하 의원은 "서로 대화하고 정보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당지도부, 특위 위원과 조만간 공식적으로 미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회의록'이 아니라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의 '4대 조작 의혹' 진실규명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 발표에 한 점 의혹도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자료 열람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면 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잠자고 있다고 안 깨운 거 아닌가, 국민 생명을 대통령이 포기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며 "비공개 회의록을 열어보면 되고, 그것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가져가 버린 대통령 기록물도 뒤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인 군 특수정보 'SI' 공개에 대해서도 한미 공조 자료이지만 필요하면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지금 비공개 정보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과 SI 정보 2개"라면서 "SI 정보 중 통신감청 정보는 우리 독자 자산이라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되고, 영상 정보는 미군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에 시신 소각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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