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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예고한 윤석열 정부

송고시간2022-06-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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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기관의 부채를 혁신의 핵심으로 꼽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 경영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혁신의 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서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이다.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인 761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은 29개, 인력은 11만6천 명 증가했고, 인건비는 7조 4천억 원, 부채는 84조 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신규 채용을 크게 늘린 결과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인건비는 22조9천억 원에서 30조3천억 원으로 32%나 급증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소개했다.

상황이 이러니 전날 정부가 올 1분기에 무려 7조8천억 원의 손실을 낸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의 경영진에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한전은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는 추 부총리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낮추고 경영성과 배점을 높이는 쪽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사실 역대 정권들도 출범 초기에는 예외 없이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거나 선심성 정책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개혁의 동력이 떨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러한 과오가 반복돼선 안된다. 부채를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식의 슬림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책임 경영을 맡겨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공공기관의 부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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