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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주석 수출관세도 인상 예고…"고부가가치화 필요"

송고시간2022-06-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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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주요 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내세워 수출을 통제해온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에는 주석에 대한 수출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광물 수출 고삐 죄는 인도네시아, 주석 관세 상향 예고
광물 수출 고삐 죄는 인도네시아, 주석 관세 상향 예고

[콘탄, 재판매 및 DB금지]

22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리드완 자말루딘 광물·석탄 국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주석에 부과되는 수출 관세 수준을 높이고, 국제 가격과 연동되는 점진적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드완 국장은 이를 통해 주석 채굴에 따른 정부 세수를 늘리려 한다며 "현재 주석 로열티 관세는 3%인데, 정부는 주석 가격이 오를 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주석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를 얻되 기업 수익이 과도하게 줄지 않도록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리드완 국장은 아울러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가공 주석의 수출 금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굴된 주석의 98%가 잉곳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고, 2%만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잉곳 형태 수출을 중단하려면 대규모 주석 가공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잉곳은 금속을 녹인 뒤 틀에 넣어 굳힌 형태를 뜻한다.

리드완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주석 매장량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라며 주석 가공 산업이 갖춰지면 부가가치를 최대 16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자료사진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광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 취임 후 원자재 수출국 탈피 전략을 펼치면서 원광 수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은 세계 1위, 보크사이트는 5위, 금은 7위를 기록했다.

주석과 구리도 10위권을 넘기긴 했으나, 매장량이 많아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말 니켈 원광 수출을 전격 금지해 국제 시장을 흔들었고, 니켈이 필요한 배터리, 전기차 생산업체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도록 투자를 이끌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1월 "니켈 원광 수출 중단 이후 니켈 관련 제품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러한 거대한 도약을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금 등 다른 광물에도 적용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와 내년에 보크사이트와 구리 원광 수출을 각각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주석 등 광물의 관세 부과 구조도 손보도록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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