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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재발 막을 실질적 조치 필요"

송고시간2022-06-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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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과 인권단체 기자회견 열어 후속 조치 촉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A여고에서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한 가운데 이 사건 진정인들이 실질적 인권보장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 하는 진정인들
제주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 하는 진정인들

[촬영 전지혜]

진정인인 A여고 지난해 학생회장 김모 씨와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권침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가해 교사들과 학교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해 교사와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지 못해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책임자는 인권침해에 대해 마땅히 그 책임을 느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생활 규칙을 인권 규범에 맞게 수정·개선해야 하며, 교내 학생 인권기구에는 외부 인권전문가 2명과 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 중 1명을 포함하고 일반 학생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는 A여고의 학생 인권 보장 조치에 대해 지속해서 평가·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권고문을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일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A여고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10일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 관련 조사한 결과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침해, 차별,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사 표현의 문제 등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몇몇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관장에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한 학교장 조치, 관련 교사 학생 인권교육 이수,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 인권) 추가 실시, 학생 생활 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 인권기구 마련, 학생·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시행 등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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