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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이명 시달렸는데 보상금은 딴 데로" 김해공항 주민들 항의

송고시간2022-06-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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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료 수익 대비 주민지원 사업은 김해공항이 20%로 꼴찌

국토부 "인구수·피해면적 등 따져 모든 주민에 동일 지원"

부산 항공청과 부산 공항공사
부산 항공청과 부산 공항공사

촬영 조정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을 감내한 보상으로 받는 지원금인데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건 부당합니다."

최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항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민들은 "김해공항이 다른 공항보다 소음부담금을 더 많이 걷으면서 실제 김해공항 피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보상금 규모는 다른 지역보다 적다"며 "김해공항의 잦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피해를 보는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주민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부터 현행법에 근거해 김해·김포·제주·울산·여수공항에 착륙하는 항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 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소음피해 지원금은 착륙료의 75%와 착륙료 기준 10∼25%에 해당하는 소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김해공항 비행기 착륙
김해공항 비행기 착륙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김해공항의 경우 항공사로부터 걷은 착륙료의 상당 부분을 다른 지역 공항의 소음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다.

백남규 김해공항 소음대책 주민협의회 회장은 "김해공항 주민들이 희생하며 받은 소음피해 지원금"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긴 사업도 있는 판에 우리 몫의 지원금을 타지역에 배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5∼2019년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는 848억원이다.

이 중 김해공항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은 20%에 불과한 168억원이다.

같은 기간 김포공항의 착륙료 수익은 1천281억원이지만 소음대책 지역에 1천776억원가량이 사용됐고, 울산공항은 착륙료 수입 6억원의 2배가 넘는 13억원이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됐다.

공항별 착륙료 수익 대비 주민지원사업 등에 투입된 자금 비율을 보면, 울산공항이 218%로 1위를 차지했고 여수공항(161.92%), 김포공항(138.70%), 제주공항(59.63%), 김해공항(19.94%)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공항 운영 구조상 흑자 공항이 적자 공항의 운영비를 보완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인구수, 소음 지역 면적 등을 따져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며 "김해공항 인근 소음 피해 주민이 김포공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 보니 전체 지원 규모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추가로 지원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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