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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샷' 강요한 폴리텍대 학장…법원 "해임 합당"

송고시간2022-06-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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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호소…재량권 남용 아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산업체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으로 해임되자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그는 2개월 뒤 회식을 마치고 B씨의 등을 쓸어올리며 어깨를 감싸 안았고, B씨가 피하려고 하자 팔로 재차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또 다른 여직원 C씨의 속옷 라인 부위에 손을 댔고, C씨가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하자 다른 동석자와 러브샷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학교 측의 감사가 시작되자 "불쾌했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A씨는 한 달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면서 A씨의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인사 규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한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일까지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캠퍼스의 최고 책임자인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며 ""A씨가 받은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국책기술대학으로 전국에서 3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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