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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총장 패싱' 검찰 인사와 '번복' 경찰 인사

송고시간2022-06-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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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소위 '친윤'(친 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됐다. 경찰 치안감 인사는 발표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뀌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단행한 검찰과 경찰의 고위급 정기 인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해명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에도 개운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검사장 승진 10명을 포함한 검사장급 33명 인사를 보면 특수통과 '윤석열 라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특수1부장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각각 맡았다. 대검 형사부장, 대검 기조실장 등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 주요 간부들도 새로 임명됐다. 전 정권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등으로 좌천됐다. 문제는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총장 패싱' 인사라는 점이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 검찰 인사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견제해 최소한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법무부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주요 간부 인사를 했으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 하다. 인사가 다 끝난 마당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허수아비, 식물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경찰 치안감급 인사 번복은 더 가관이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7시 15분께 28명의 치안감 인사를 단행하고 언론에 알렸다. 2시간 15분가량 지난 오후 9시 30분께 이 가운데 7명의 보직을 바꾼 인사안이 다시 발표됐다. 있을 수 없는 대형 인사 사고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몸집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와 경찰의 반발을 살 때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공지해 사달이 났다"고 했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라며 관행적으로 대통령의 결재 전에 조율이 끝난 인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해왔다고 해명했다. 종합해 보면 행안부가 경찰이 올린 인사안을 일부 수정해 오후 10시께 대통령 결재를 받았는데, 그전에 경찰이 기안 단계의 안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나온 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 시점과 맞물려 행안부가 경찰을 길들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인사 내용 중 소위 '윤핵관'(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의 고교 후배가 지방 경찰청장에 내정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앞서 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승진자들을 일대일로 개별 면담해 논란이 됐다. 검찰과 경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 출발은 인사이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잡음이 이어지니 한심하다. 정부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일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 법무부는 늦었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행안부와 경찰은 인사 번복 과정을 명확히 가려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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