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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에 "아직 정부공식 발표 아냐"(종합)

송고시간2022-06-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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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못 받은 게 보도돼…민간연구회 등 조언 검토 지시한 사안"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 대통령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 조언을 받아서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사안', '아직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영역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근로시간 개편 문제에서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 '방향'을 공개한 안을 두고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고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3개 개혁과제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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