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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사용자 이익에 방점" 비판

송고시간2022-06-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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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우선추진 과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우선추진 과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24일 "사용자 이익에 방점을 둔 편향적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현실화하면 가장 기본적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성은 강화할 것이고, 노동자는 '시간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시장에서 매우 편향적인 정책 구사"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결국 경제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최대한의 방점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장관 부임 초기부터 경제부처 장관과 같은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발표된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도 없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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