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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전 국회, 이제 사개특위가 관건…출구 찾나

송고시간2022-06-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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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발 진전에도…'사개특위 명단'·'검수완박 訴취하' 새 뇌관

이르면 오늘부터 수석간 물밑 협상…'마지노선' 제헌절 사수할까

국회 공백 장기화
국회 공백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 지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모습. 2022.6.19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번주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야말로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대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장기간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기간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민주당의 '법사위 제안'을 기점으로 물밑 접촉을 본격화하는 등 한달 가량 쳇바퀴만 돌던 원 구성 협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작년 합의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국회 정상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난관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걸었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대표적 후속 작업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요구 조건은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자세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원 구성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사개특위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내 한 관계자는 "사개특위를 받는 순간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인정하고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강경파 내에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스스로 제 발등 찍으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라며 '법사위 양보' 방침에 반발하기도 했다.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는 이르면 이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사개특위 등 원 구성 협상 관련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협상에 변수가 될수 있다.

만약 권 원대대표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합의 시점은 7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제헌절(7월 17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제헌절은 국회 탄생과 헌법 제정이라는 의미가 있어 과거 여야 협상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삼곤 했다.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 뿐이다.

고유가·고물가 국면에서 국회 공백이 이어질 경우 비판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야 모두 부담스런 지점이다.

고유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이 쌓여만 가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나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도 모두 법 개정 사안이나 국회가 공백 상태라 진척이 없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민생을 위해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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