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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PPT 동원 '경찰국 위법' 반박…"역대정부 행안부 패싱"(종합)

송고시간2022-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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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조목 해명하며 법적근거 강조…야당 '탄핵 사유' 경고 귀추 주목

경찰관련 조직 신설 등 추진계획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경찰관련 조직 신설 등 추진계획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2.6.2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계승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5장 분량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자료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지휘체계 변화, 경찰 업무조직 신설 법령상 근거, 행안부 업무조직도 등을 손으로 짚어가며 10분 넘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계속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찰 통제방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7 yatoya@yna.co.kr

◇ "경찰조직 신설, 법적으로 문제없어"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강조한 핵심 내용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이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뤄지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는데도 정부조직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은 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치안'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해당 조항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경찰에 대한 행안 장관의 지휘·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한총련 사태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치안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자진사퇴하는 등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행안장관이 지휘 책임을 진 사례도 여럿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해온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Blue House·청와대의 영문명)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신설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시행된다.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장관은 이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소속 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경찰법 등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못 채우고 사의 표명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못 채우고 사의 표명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2.6.27 hwayoung7@yna.co.kr

◇ "경찰조직 신설, 정치적 중립과 무관"…피살 공무원 사건도 언급

이 장관은 경찰조직 신설 등이 경찰조직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신설이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 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는 쪽은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대통령실과 직접 상대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이는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패싱'이라는 용어를 6차례나 사용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다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경찰의 수사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권한이 최근 엄청나게 강화돼 '공룡 경찰'의 우려가 크다면서 행안부가 경찰을 견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못 채우고 사의 표명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못 채우고 사의 표명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2.6.27 hwayoung7@yna.co.kr

◇ '경찰국 신설' 순탄할까…야당 "장관 탄핵 사유" 경고

행안부의 이른바 '경찰국' 설치 방침은 위법 시비와 함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 야당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안을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나서겠다며 압박했다.

경찰 출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조직법·경찰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 등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경고를 내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과 경찰청 지휘규칙을 통과시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관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는 탄핵소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가 탄핵 사유라는 주장과 관련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받아쳤다.

또한 그는 "현행 법률로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여전히 행안부가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현행법상 민주적 운영관리기관은 행안부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로 돼있다"면서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행안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현행법에 안 맞고 행안부 장관의 권한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경찰을) 통제하고 싶으면 유명무실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시민의 통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행안부 직속 부대로 집어넣으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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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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