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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단체 간담회…"탁상행정의 극치"

송고시간2022-06-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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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단장 박홍근 원내대표)은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민주딩 의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호프연합회,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등 현장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불합리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피해가 명백함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전금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소상공인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소상공인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만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당내 자리다툼에 한창"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을 향한 현장 단체들의 쓴소리도 터져나왔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회원 허우진씨는 "몇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배가 가라앉고 있을때 300명이 가라앉았고, 지금은 수십만명이 가라앉고 있다"며 "오늘 피해 사례를 취합하기 위해 오면 안됐고 구조정을 끌고 왔어야했다"며 "지금 당장 해결책을 갖고오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많은 사장님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뭐하느냐 우리한테는 희망고문일텐데'라고 말한다"며 "이 자리가 자영업자에게 희망고문이 아닌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장 이학영 의원은 "저들(정부·여당)의 마음에는 '이미 우린 할만큼 다 했다'는 정치적 속내가 있다"며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희망고문이 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점은 하고,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리대로 해나가겠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꼼꼼하게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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