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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8월말 가능할 것"

송고시간2022-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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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논란에 "출장 전 제청안 그대로 제청"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쯤 신설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 제 생각으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행안부 경찰통제 계획 브리핑에서도 관련 조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찰 관리) 공백 상태만 길어지고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면서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지금은 공백 상태라 법률 개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대통령 직속 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었다.

그는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데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새로 추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통제 필요성을 밝혔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8 kimsdoo@yna.co.kr

그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번복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다. 그리고 21일 저녁에 귀국해 인사를 시행하라고 했다. 나는 15일에 완성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결재했다"면서 "출국 전에 확정한 인사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대로 결제했는데 무슨 인사 번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로 제청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 경찰위원회와 협의 필요한 것이 있었고, 출장 기간에 협의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사이에 이야기가 달라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면서 "두 사람 말을 놓고 모처에서 엄중하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경찰청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행안부에서 조사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8 kimsdoo@yna.co.kr

이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좌동훈 우상민'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는 "왜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건 맞는데 동문회에서 만난 것 말고는 일을 같이하거나 그런 건 없다. 흔히 생각하는 동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데 대해 "지지율은 대통령의 진정성이 각인되면 올라갈 것 같다"면서 "지금이 지지율 최하한 아닌가 싶다. 지지율이 다가 아니지만 나도 내각의 일원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차기 청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검증 작업과 적합자 선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면서 "인사 추천을 몇 명 하게 되면 그분들 중에 검증해서 부합하면 좋고, 만약 추천자 중에 부적합한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질문은 경찰 통제 방안 등 경찰 관련 이슈에 집중됐다.

이 장관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합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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