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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에 "출장 전 인사안 그대로 제청"(종합)

송고시간2022-06-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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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8월말 가능할 것"

"'좌동훈 우상민' 용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쯤 신설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 제 생각으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 없이 출범했고 행안부에는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경찰 관리) 공백이 50일 정도 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논의를 1년을 끌 수도, 6개월을 끌 수도 없다"면서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자문위 운영부터 최종안 발표까지)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를 직접 통하는 것보다는 행안부가 '범퍼'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 좋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을 통한 인사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밀실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행정관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 견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논의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지금은 공백 상태라 법률 개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데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새로 추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8 kimsdoo@yna.co.kr

그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지난 주말 1시간 가까이 통화했다면서 "(김 청장이 경찰조직 신설 등의)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이 주된 논지였고 전반적으론 개혁 방향에 공감은 했다"고 전했다.

그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번복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다. 그리고 21일 저녁에 귀국해 인사를 시행하라고 했다. 나는 15일에 완성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결재했다. 다음 날 아침 '인사 번복'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면서 "출국 전에 확정한 인사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대로 결제했는데 무슨 인사 번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사이의 기안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두 사람 말을 놓고 모처에서 엄중하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경찰청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행안부에서 조사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8 kimsdoo@yna.co.kr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좌동훈 우상민'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는 "왜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건 맞는데 동문회에서 만난 것 말고는 일을 같이하거나 그런 건 없다. 흔히 생각하는 동문 정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경찰 문제도 그런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지지율 최하한이 아닌가 싶다. 지지율이 다가 아니지만 나도 내각의 일원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차기 청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검증 작업과 적합자 선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당근'도 내놨다. 이 장관은 "경찰은 '압정' 구조로 밑은 튼튼하고 위로는 수직으로 돼 있다. 인사 적체도 문제"라면서 "행안부가 도와주고 해야 문제가 풀리지, 경찰 혼자 대통령실 상대해선 절대 안 풀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고위직을 경찰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장관이 중심을 잡고 순경 출신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약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만약 경찰만 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면 다른 청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이유를 들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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