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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4천원 상병수당 너무 적어…아프면 쉴권리 제대로 보장해야"

송고시간2022-06-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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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내달 4일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 비판

보장수준, ILO 권고 못 미쳐…'최장 14일' 대기기간 지나야 수당받아

무상의료운동본부 '상병수당 도입시기 앞당겨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상병수당 도입시기 앞당겨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시민단체들이 다음달 정부가 시범 실시하는 '상병수당' 제도와 관련에 대해 대기 기간이 길고 보장 수준이 낮다며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상병수당 제도는 대기기간이 최대 14일로 지나치게 길고 보장 수준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적어서 반쪽짜리"라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군구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4만3천960원씩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시범 사업은 3가지 모델로 진행되는데, 모델에 따라 대기 기간은 3일~14일이며 보장 기간은 90~120일이다. 보장 수준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같다.

대기 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4만4천원 상병수당 너무 적어…아프면 쉴권리 제대로 보장해야" - 2

정부는 시범 사업을 1년간 진행할 계획이며 전국적인 상병수당 도입 목표 시점은 2025년으로 잡고 있다.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제도 이용이 어렵다"며 "하루 보장 수준 역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직전 소득의 60%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병수당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상병수당의 보장 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해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는 "현재의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다"며 "최대 14일의 대기기간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제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법정 유급병가가 있는 나라들은 대기 기간이 길더라도 사업주가 100% 소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급병가(법적 의무)가 없는 한국에서 대기기간은 아파도 쉴 수 없는 방치된 시간"이라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아파도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 촉구 기자회견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2.6.30 nowwego@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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