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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임진강 황강댐 수문 개방…정부, 사전 미통보에 유감 표명(종합)

송고시간2022-06-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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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개방 시점 안 밝혀…'알고도 사전통보 요청했나' 의구심

북, 2009년 10월 통보 합의하고도 이행안해…정부 "우리지역 당장 피해 없어"

방류하는 군남댐
방류하는 군남댐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장마전선 영향으로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28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이 임진강 상류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1시 30분에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어섰으며, 오전 11시에 3m로 상승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수위 상승에 대한 안전관리를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2022.6.28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배영경 기자 = 정부는 30일 북한이 최근 며칠간 내린 호우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한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 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황강댐 수문개방이 사실이라면 우리 측이 북측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북측이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감 표명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통일부 당국자'로 삼으면서 다소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군 소식통도 이날 "최근 북한이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며칠 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댐 방류에 앞서 사전에 남측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8일 언론을 통해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댐 방류 시 사전통지'를 촉구하는 남측 통지문도 수령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전 통지를 요구하기 전에 북측이 댐을 개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과 정부 당국은 북한이 댐 수문을 언제 열었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 않아 이런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의 무단 방류를 일찍 인지하고도 뒤늦게 유감 표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려면 북한의 무단 방류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자료와 상황을 종합해 북한이 수문을 개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수문을 개방했다고 최초 추정한 시점을 지난 28일 군 통신선으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이후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댐 방류에도 남측 지역에 당장 큰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필승교 수위가 오늘 오전 1시 5m에서 오후 2시 3.24m로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황강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의 방류량이 많지 않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부터 북한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자 과거처럼 황강댐(북한명 예성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일방적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에서 수문을 열면 우리 측 군남댐까지 도착하는 데 4∼5시간 정도 소요된다. 황강댐의 총저수량이 우리의 군남댐(총저수량 7천160만t)의 약 5배에 달해 수문을 열면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빠르게 높아진다.

북한은 지난 2009년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남측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0년에도 장마철에 황강댐 수문을 여러 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해 파주·연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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