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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진출한 빅테크에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해야"

송고시간2022-06-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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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핀테크 (PG)
핀테크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금융업에 진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규제 차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빅테크의 금융 참여가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빅테크의 발전이 은행에만 가해진 규제 덕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핀테크와 빅테크의 성공에서 규제요인이 60%, 기술요인이 3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기업들이 "은행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본금, 소비자보호 등 규제에서 배제돼 있다"며 "역사적으로 비규제 금융 활동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기능,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빅테크 자회사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와 시스템 위험 자본금 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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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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