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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치매' 발언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김승희, 39일만에 '낙마'

송고시간2022-07-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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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 수사의뢰에 여당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 의견

여성 깜짝발탁·전문성 내세웠으나 의원시절 발언·행보에 발목

복지부, 50일 넘게 수장 공백…코로나·연금개혁 등 현안 산적

사무실로 향하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로 향하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5.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4일 결국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나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후보 사퇴는 지난 5월 26일 지명 이후 39일 만이다.

새 정부 내각에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복지부는 이전까지는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 사례가 없었지만 새 정부에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복지부는 5월 10일 새정부 출범 이후 50일 넘게 사실상 장관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5월 17일 권덕철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로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자 자진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김 후보자에 대해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여성이 적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깜짝 발탁됐다.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 등 의료 관련 부처 2곳의 수장을 모두 맡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 약사 출신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거친 전문성이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과거 했던 발언이 먼저 발목을 잡았다.

2019년 국회에서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이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임명 직후부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코로나19 초기 국회 코로나19 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유행지 우한(武漢)이 속한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했던 것이 부각됐다.

식약처장이던 2015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던 것도 다시 입방아에 올랐으며 의원 시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비판했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방향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주최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6.16 hama@yna.co.kr

모친과 관련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건보료 체납 의혹이나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 중인 법무법인의 고문이었던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정타가 된 것은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으며,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가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일부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확인,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야권에서 사퇴 촉구가 거세졌고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보건복지 사령탑의 부재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게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하며 여름철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가다듬으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다.

힘들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새로운 유행에 대비한 통제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데에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를 제기했는데, 시행 시점이 8월 중순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개혁을 뒷받침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 4월18일부터 공석이지만,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해 두달 반이 넘도록 기획이사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보 통합과 보육 서비스 강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빈곤층 대상 복지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등의 현안도 쌓여 있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kan@yna.co.kr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kan@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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