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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등으로 국민 고통"…내일 노동자대회 등 '하투' 본격화

송고시간2022-07-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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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도심 대규모집회…"尹정부, '재벌·부자 천국' 정책"

법원, 집회·행진 제한적 허용…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고

레미콘노조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노동장관 "적극 대화 주선"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양대노총 결의대회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양대노총 결의대회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2022.6.2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노동계 '하투'(夏鬪)가 본격화한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일 오후 3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간 경남 거제에서는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서울과 거제 두 곳의 집회 참가자는 총 6만여명일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악 저지 ▲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 연금·교육·의료·에너지 공공성 후퇴 저지 ▲ 물가 폭등 경제위기 민생예산 투입, 재벌·부자 증세로 재원확보 등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며 "국민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데 정부는 국민 고통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집 부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 문화 공연, 민주노총 산하 조직 위원장들의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폐회식 후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강대로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광장 주변 집회를 허용한 데 이어 집회를 하루 앞둔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제한된 범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세종대로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인원의 상한은 3만명으로 정했다. 오후 6시 30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하려는 경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판단된다"며 "집회가 보장되면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전후해 시작된 '하투'는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를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름철에는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어 노동계 투쟁이 많은데, 올여름에는 새 정부 초기인데다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맞물리면서 강성 투쟁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도 최근의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면서 반발해왔다.

수도권의 레미콘 운송 차주들이 모인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이날 운송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앞서 레미콘운송노조는 수도권의 운송료를 회당 5만6천원에서 7만1천원으로 1만5천원(약 27%)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조사들은 현재 경유 등 유류대를 제조사가 모두 부담하는 만큼 9%대 중반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달 중순에는 금속노조 차원의 대규모 파업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도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앞으로 노사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갈등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이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양대노총 최저임금 결의대회
지난달 28일 양대노총 최저임금 결의대회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국·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6.28 kjhpress@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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