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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송고시간2022-07-0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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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확장재정→尹정부 건전재정…기조전환 공식 선언

재정준칙으로 제도적 재정 통제…30년 장기 비전도 제시

지방교부금 개편 논의 공식화…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국가 재정 (CG)
국가 재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단기 및 중기 관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윤석열 정부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준칙인데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
[그래픽]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윤석열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정도 시계열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긴 했지만 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참석한 윤 대통령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참석한 윤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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