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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지난 정권 임명 치안정감들,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종합)

송고시간2022-07-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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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브리핑…"후보자들 만나보고 적합자 제청"

'수사 가이드라인' 비판 관련 "내가 수사에 이래라저래라하면 안 돼"

경찰청장 제청안 발표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제청안 발표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7.5 kjhpress@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계승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임무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토대로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도 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임용된 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경찰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날 국가경찰위에서 동의를 했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이긴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제청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열어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행안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경찰국' 신설 등 지휘 체계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그동안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들도 개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 면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새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7.5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새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7.5

이 장관은 "임명 제청에 관한 규정에 충실하게 제가 직접 후보자들을 몇 차례 만나보고 가장 적합한 경찰청장 후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경찰 고위직에 대한 경찰청장의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의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추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율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인사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치안정감 인사 때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전원을 물갈이한 것과 관련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있다는 세평을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 정부의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는 판단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사안 중에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언급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재수사 등을 협의하거나 계획한 것이 있냐는 말에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수사 지휘권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묻는 말에는 "수사에 관련된 지휘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몰라도 한 단계 건너 있는 행안부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안부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순경 출신 고위직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경찰국이 됐든 경찰지원국이 됐든 그런 조직을 갖추면 제일 처음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비슷하게 해양수산부에서도 '해경국'을 설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하고 다음 날은 호남 지역 경찰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주말에 기동대도 방문하고 그 뒤에 영남 지역 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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