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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무죄추정원칙…'살인죄 단정' 북쪽 추방은 명백한 잘못"

송고시간2022-07-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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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진 공개에 "언론 편의 제공 차원…특별한 의미 없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 때부터 명백한 잘못이라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요청해서 제출하면서 의원실 쪽에서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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