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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북어민 북송 與공세에 "신북풍…특검 필요한 건 대통령실"(종합2보)

송고시간2022-07-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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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정부 세금으로 보호해야 하나"

"尹정부 지지율 3주 연속 30% 밑일까 걱정돼 이슈몰이 나섰나"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여권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안보 농단' 등의 표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전날 대통령실이 강제북송 사진을 설명하며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9년) 당시 정부는 선원들의 귀순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것"이라면서 '귀순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궤변과 억지도 부족해 거짓말까지 동원해 '신(新)북풍'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나와 사건 정황을 소상히 밝히며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어민 3명이 같은 배에 탔던 16명을 살해한 뒤 도망을 위해 자강도로 들어갔다가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와 우리 해군을 보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윤 의원은 2명의 선원에 대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귀순을 인정했을 때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이들이 살해도구를 버리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무죄로 풀려나며 귀순자가 돼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라고 썼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깃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려는 태도다.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괴롭히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질 것이 걱정돼 이슈몰이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불안할 때 안보장사를 해온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북풍으로 지지율 하락을 돌파해보겠다는 안간힘이 딱할 지경"이라며 "지금의 모습이 몽니라는 걸 지지율이 보여주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 (이를) 모르는가"라고 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조와 특검이 필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언급하자 곧바로 국정원이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있지 않아 통일부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발표하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라며 "하나의 각본처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각본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라며 "저는 대통령실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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