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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통령실 인사논란 가열, 인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송고시간2022-07-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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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시비가 불거졌다. 우 씨의 부친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 강릉 소재 통신설비 업체 대표인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를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 씨의 부친이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사실도 추가로 알려지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졌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문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냐"며 "아빠 찬스가 수많은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온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분인데,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탈북 어민 북송 문제의 국정조사와 함께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대행 겸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 청와대도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열정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쓰고 있다"며 "이 9급 직원도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제가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출장에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거나, 윤 대통령 외가 쪽 6촌 친척이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인사 검증이 부실했거나 사적 인연을 통해 대통령실 충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은 배경이다.

권 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 씨를 둘러싼 논란에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9급을 고위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권부로 통하는 대통령실의 인재 채용은 자리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합당한 능력과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불필요한 인사 논란의 시비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대통령실은 국정의 기관차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 주변의 면면들이 정권의 수준과 국정운영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거듭 유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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