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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버리고 한국 살겠다"…北어민 '자필' 보호신청서 2번씩 작성

송고시간2022-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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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 보호 신청" "자유의사 따라 넘어와, 한국 살길 원해"

귀순의사 진정성 여부 쟁점…서류에 무슨 내용 담겼나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검찰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북한 어민들이 자필 서류에서 "배를 버리고 한국에 살겠다"는 등 귀순 의사를 여러 번 밝혔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그해 11월 2일 동해에서 어선을 탄 채 우리 군에 나포됐고,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이들 어민에게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는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이들이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전체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들 어민 2명이 당시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합신) 과정에서 각각 제출한 자필 보호신청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넘어왔다',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기를 신청한다'는 언급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남측 귀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귀순 배경과 관련해 '북조선에서 살기 힘들어 왔다'고 말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민 2명이 보호신청서를 각각 2번씩 썼고 자유 기술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는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었는지와 함께 전임 문재인정부 당시 북송 조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현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 충돌한 대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언론에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귀순의향서도 합신 과정에서 '통상 절차'인 귀순 의사 확인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측 설명이다.

야권에서는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에다 애초 귀순 의사도 없었다며 송환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이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도 돌려보냈다면 이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게 현 정부 인식이다. 더욱이 이들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이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전체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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