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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왕중왕 1인지배" vs 한동훈 "朴, 장관시절 檢인사 패싱"

송고시간2022-07-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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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무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충돌

"잘한다" vs "그게 답변 태도냐"…여야, 비난·응원 대리전

공방 오가는 대정부질문
공방 오가는 대정부질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정윤주 홍준석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약 15분 동안 날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왕중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각을 세웠다.

여야 의원들 역시 장내에서 박수 혹은 비판을 보내는 등 두 사람의 신경전은 신구 권력 사이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오랜만이요"라며 운을 떼더니 곧바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는가", "법무부에 인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말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공세에 나선 것이다.

박범계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슈는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검증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상기된 얼굴로 잠시 마스크를 고쳐 쓰더니 "법제처장 검수를 받았다니, 초록은 동색 아닌가", "법무부장관 업무범위에는 인사(검증)가 없다.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임을 거론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합니까"라며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박범계
발언하는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 장관은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 하시고…"라며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과거 박 의원의 법무장관 재임 시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동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곧바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맞받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치는 등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 질문 공세를 쏟아부은 뒤 "잠깐 들어가 계세요"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답을 벌인 뒤 다시 한 장관을 부르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박범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두 사람의 이 같은 설전은 약 15분 동안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의 각각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을 향한 엄호 사격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이 박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는 대목에서 손뼉 치며 "참 잘한다", 박 의원을 향해서는 "에이, 왜 그러냐"고 외쳤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발언 중 "거짓말", "대정부질문에서 그게 답변하는 태도인가"라는 비판과 함께 박 의원을 향해서는 "맞다"며 응원을 보냈다.

두 사람의 설전에 장내 여야 의원들도 과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박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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