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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나선 장관들, 탈북어민 북송 일제 비판

송고시간2022-07-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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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탈북민 의사 반한 강제북송, 2019년 '어민북송'이 유일"

박진 "'탈북어민 북송사건' 재발 안돼…UN 등 北인권 논의 동참"

한동훈 "본인 원하지 않는데 北 보낼 법적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경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조치의 '강제성'을 부각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일이 재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권영세
답변하는 권영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사례)가 있었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문에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여태까지 탈북 주민을 수용해 온 몇십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다.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이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으면 우리 법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흉악범인 경우 일단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 뒤에 보호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소이지, 그 자체가 귀순 자체를 거부하는 요소나 2019년에 추방했던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흉악범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게 빤히 보이는 북한으로 보내는 처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우리가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용한 게 6건인데 그 중에 5명은 살인이고 1명은 살인미수"라면서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북송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질문에 답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질문에 답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를 두고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범죄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정부가 유지하겠다"고 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답변하는 한동훈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라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헌법과 판례에 의해 확정된 내용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북한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북송 어민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람들(북송 어민)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진짜 살인 범죄가 있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나타난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통일적 범죄 행위인가'라는 홍석준 의원 질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진실이 규명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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