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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서 소란 피운 30대에 벌금 100만원

송고시간2022-07-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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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사무원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주소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2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 약 30분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투표관리관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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