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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참모들 "노영민, 흉악범 추방결정 회의안해…허위사실"

송고시간2022-07-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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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실 통해 '팩트체크' 배포…"법무부에 알려줬을 뿐, 법리검토 아냐"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26일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성명 및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노 전 실장은 당시 흉악범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추방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당시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 가 열렸고, 여기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으며 서훈 전 국정원장은 여기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문화일보가 '청와대는 법무부에 북송 3시간 전 법리검토를 받았고, 법무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는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법무부에 (북송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라며 "법무부가 법리검토 요청을 받았다면 공문을 공개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이들은 아울러 ▲ 김유근 당시 안보실 1차장이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에게 '판문점 동정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 ▲ 유엔사가 북송을 거부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국군을 시켜 북송을 강행했다는 보도 ▲ 배가 내려올 때 북한 측에서 '이미 가고 있으니 보내라'라고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 등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탈북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검찰과 국정원, 통일부 등은 법적 근거 없이 '16명 살해 흉악범'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러나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북송을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도 헌법 3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 어선이 표류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경우 북으로 돌려보냈다.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 남북관계를 고려한 관행에 따른 조치였다"며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이때 북송을 결정한 주체는 검찰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살인마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사람을 많이 죽인 엽기적 살인마라 할지라도, 연쇄 성폭행범이나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더라도 우리 쪽으로 넘어온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며 보호하겠다고 공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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