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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임명 제청(종합)

송고시간2022-07-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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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실형 선고 '친일행위' 판결…尹 대통령과 사시 준비 인연도

대법관 후보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대법관 후보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2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2022.7.28 ko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짐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를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판결도 유명하다.

구치소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을 받던 수형자가 교정당국의 부당 행위를 고발하는 편지를 쓰자 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의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

새 대법관은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기도 하다.

[그래픽]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그래픽]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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