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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희근 증인 채택 신경전…내달 4일 청문회는 무산(종합2보)

송고시간2022-07-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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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류삼영·김호철 불러야" 與 "정쟁화 유감"

내달 8일 데드라인으로 보고 29일부터 재협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7.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홍준석 기자 = 여야가 당초 내달 4일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기됐다.

여야가 28일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생긴 탓이다.

여야는 내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29일부터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한 후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증인 채택 관련 추가 협의를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사실상 자동 산회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증인 채택을 확정하고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 7일 후 인사청문회가 개최돼야하는데,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 4일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며 "내일부터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다음달 8일을 잠정적인 인사청문회 기한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1항은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 타결되면서 지난 25일 행안위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청문기한을 계산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25일 회동을 갖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월4일에 열자고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당초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전체회의 또한 30분 늦은 10시30분 열렸다.

쟁점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선정이었다.

민주당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신설 문제에 경찰과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 핵심에 (있는)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꼭 (채택)했으면 하는데, 여당은 합당한 사유와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반대한다"며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우리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증인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8월8일 이후 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발언하는 이만희 의원
발언하는 이만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2.7.28 srbaek@yna.co.kr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이란 이슈를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엄연히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리"라며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류 총경이)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정인의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형석 의원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징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으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첫 회의에서 경찰청·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상임위기 때문에 (관계 부처) 업무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없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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