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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업노동자 탄압 말고 저임금 하청 구조 바꿔야"

송고시간2022-07-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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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공동투쟁', 거제 조선소 하청노조 상대 법적 대응 중단 촉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소 손배 탄압 규탄 기자회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소 손배 탄압 규탄 기자회견

[촬영 김윤철]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노동자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29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민·형사 소송으로 탄압하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수억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윤석열 정부는 20년 동안 최저임금에 머물렀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은 인하해줬다"며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고소·손해배상 탄압이 아니라 비정규직들의 저임금 하청 구조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현민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노동자들이 50여일 동안 파업해 생긴 비용을 손해라고 이야기하면 8년 동안 삭감된 임금 손해와 그동안 잘려 나간 노동자들의 피해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정부는 이달 22일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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