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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원에 '강제징용' 의견서…"해법모색 외교노력중"(종합)

송고시간2022-07-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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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의견 수렴"…미쓰비시 현금화 심리 재판부에 제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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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성조 기자 =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에 최근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고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對日)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화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최근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 가운데서도 현재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가 가장 많이 진전된 사례다.

그러나 이들 원고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관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해도 이들이 불참하고 현금화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해법이 유효성을 얻기 어렵다.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8∼9월께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처럼 임박한 시한을 감안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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