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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학제개편 후폭풍에 이제 사회적 합의 도출한다는 교육부

송고시간2022-08-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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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 반대 집회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 반대 집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8.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개 단체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입학 연령 하향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이 '불통·일방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는 민주주의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후보자 시절에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학제 개편 계획을 보고한 이래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1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된 아동 간 발달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학제 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반발이 일자 당황한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보완 방안 마련을 언급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응으로 반발의 파고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꾸준히 거론돼 온 문제다. 하지만 그에 따른 파장과 문제점, 막대한 비용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해 그다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5세 아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할 정도로 복합적이고 예민한 사안인 교육연령 하향 조정 추진안을 관련 단체 등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 없이 덜컥 발표하니 이를 둘러싼 반발이 분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이제 와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강조하지만 이미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봇물 터지듯 엎질러진 상황에서 과연 그 절차가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비록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라 하지만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전격' 발표해 반발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일 처리 솜씨와 둔감함에 놀랍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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