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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李구하기?…"'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청원

송고시간2022-08-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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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대한 檢 무차별 기소 예상, 동지들 위해 당헌 변경돼야"

민주 '당원청원' 게시판에 올려…운영 이틀째 가장 많은 동의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당원청원' 게시판을 연 가운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현 당헌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게시판 운영 이틀째인 2일 오후 5시 현재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게시물은 '당헌당규 개정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청원인이 문제삼은 규정은 당헌 9장 80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 (체제가) 돼 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라며 "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0조 3항에 보면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역시 윤리위원회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할 것이 아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원에는 구체적인 사건명 등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 당원들이 올린 청원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의원을 기소할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 우려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해당 당헌을 그대로 놔둘 경우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검찰 기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6천33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 표시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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