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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재테크 가장한 사기범행 가담 30대 징역 6년

송고시간2022-08-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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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 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이나 베팅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 입금 명세 등을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 조직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SNS를 통해 '실시간 재태크로 수익을 낸다. 지시대로 베팅하면 최소 300%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모두 72명에게서 70억8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사기 조직 인출관리책이 인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월 500만원과 함께 컴퓨터가 설치된 아파트를 별도로 받았다.

그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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